AB 1340, 승차공유 기사들에 단체교섭권 행사 허용
승차공유 기사들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조 인정
승객들, 우려 “임금 인상이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것”
업계 “운임 오르고 기사 공급 줄면 서비스 축소” 반발 

캘리포니아 주에서 Uber와 Lyft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승차 공유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주 하원 법안 AB 1340은 캘리포니아 내 승차공유 기사들이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AB 1340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승차공유 기사들 노조 결성을 인정하는 주가 되는 것이다.

기사들은 제대로 된 임금 받으려면 노조가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Bay Area에서 수년째 Lyft 기사로 일하는 헥터 로페즈(Héctor Lopez)는 법안이 통과돼 승차공유 기사들의 노조가 생기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임금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업계는 기사들이 활동하는 시간당 평균 수입이 $37라고 주장하지만, UC버클리 노동센터 분석에 따르면 수수료와 경비 등을 감안하면 시간당 실질 평균 수입은 $9.09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기사들은 또한 고객 응대 문제, 앱을 통한 단절된 소통, 일방적인 앱 차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헥터 로페즈에 따르면 과거의 경우 리프트 허브(Lyft Hub)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 영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Uber와 Lyft 등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AB 1340 법안이 2020년 주민발의안 Prop. 22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Prop. 22는 승차공유 기사들의 독립 계약자 지위를 명시한 법으로, 당시 Uber와 Lyft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운임 상승과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산업 단체 Protect App-Based Drivers & Services Coalition은 이 법안 AB 1340으로 인해서 기사의 개인정보가 위협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연락과 방문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N 1340 법안 지지자들은 현재 주정부조차 기사들이 얼마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 Data 확보와 기사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오클랜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버피 윅스 주 하원의원과 팔로알토를 관할하는 마크 버만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형 노조 단체인 SEIU 캘리포니아 노조가 후원하고 있다.

오는 8월 18일 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AB 1340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네소타 주와 일리노이 주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