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와 여당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를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는 ‘공정’을 내세워 비티에스 병역 특례가 곤란하다고 말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을 빛낸 비티에스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서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5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방탄소년단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비티에스 병역 특례 요구에 대해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내세워 신중한 태도를 밝혀왔다.

이종섭 장관은 “비티에스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티에스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비티에스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 대상이 아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티에스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비티에스에게 군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42개 있다. 예를 들면 동아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또 동아콩쿠르 중에서도 발레 경연대회에서 우승해도 면제를 해준다.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준다. 칠레 같은 데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주고 삿포로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가서도 면제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42개”라고 말했다.

그는 “비티에스 같은 대한민국을 빛냈거나 또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에서 우승해도 (대체복무) 안 해주는 것 하고 형평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비티에스에게) 군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