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이름값은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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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이름값은 46억원”

HawaiiMoa 0 1416 2021.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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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산평가액을 두고 유족과 미국 국세청(IRS) 간 7년 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2009년 잭슨 사망 당시의 초상권 가치를 IRS 주장보다는 적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조세법원은 IRS가 잭슨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소송에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값을 415만 달러(46억여원)로 평가했다. IRS측 평가액인 1억6100만 달러(1809억원)보다 유족 측 평가액 2105달러(236만원)에 가까운 액수다.

재판부는 21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사망 당시 잭슨의 인기가 절정을 훨씬 지난 상태였고, 각종 스캔들과 아동성추행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며 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잭슨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초상권과 관련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잭슨이 남기고 간 재산들의 가치를 모두 재평가했다. 잭슨 초상권 가치와 175개에 달하는 음악저작권을 합쳐 그가 남긴 재산이 총 1억1150만달러(1253억여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는 IRS가 주장했던 4억8190만달러(5416억여원)의 23.1% 수준이다. LA타임스는 “판결에서 극적으로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잭슨 측 재산관리인단은 “법원의 모든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IRS의 재산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2009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잭슨은 사후에도 재판에 연루돼 왔다. 지난해 LA 고등법원은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잭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임스 세이프척이란 남성은 자신이 13세 때 잭슨의 집 ‘네버랜드’에서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잭슨 회사를 고소했다. 마이클 잭슨 재단은 같은 해 그를 ‘아동성추행범’으로 단정지었던 HBO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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