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터너 위원장. EPA연합뉴스  © 제공: 세계일보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믿고 있고, 대북 억제력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터너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라고 믿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무기가 있고 그들도 무기가 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고 말했다. 1만1000㎞ 이상 떨어진 뉴욕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공격(시도)을 핵으로 막는 것(억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소형 핵탄두는 단거리미사일부터 다탄두 ICBM에까지 신속하고 자유로운 탑재가 가능한 일종의 ‘게임 체인저’다.

특히 하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을 포함, 행정부로부터 기밀 정보를 브리핑받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 하원 정보위원장·부위원장, 상원 정보위원장·부위원장, 하원의장, 하원 여당 원내대표, 상원 여야 원내대표)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유도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최근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유도무기 체계 몇 가지에 탑재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터너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억제력에 더해 방어력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것은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주 포트 드럼 육군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3월 하원 군사위에서 포트 드럼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 위협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개인적으로 (미국) 동부 해안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본토 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본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알래스카주 포트 글리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 요격 미사일을 부대를 운용 중이다. 포트 드럼은 북한의 ICBM 위협이 커진 2019년 동부 해안을 통한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해 방어 기지로 추가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