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70명, 대통령직속기구 고발…초유의 사태 왜?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자유게시판 >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 자유게시판 >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
  • 자유게시판 >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 자유게시판 >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해외동포 70명, 대통령직속기구 고발…초유의 사태 왜?

최고관리자 0 1262 2023.01.24 03:10

4137be29466302679ac79d3be3c9852e_1674565623_1504.jpg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동포 70명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를 형사 고발했다. 해외동포들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고발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미국 뉴욕)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김 수석부의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으나 고발장에는 평통사무처 석동현 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로 지목했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석 사무처장 명의로 지난달 5일 단행한 평통 미주지역회의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의장이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나아가 평통 사무처가 평통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직을 해촉 하도록 규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사무처가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제시한 지난해 (12월 11일자) 미주지역협의회장들의 건의문에는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아울러 미주지역회의 간사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 주장도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령위반 사안이 아니며 지역회의에서 협의회로 후원한 영수증 보완 등 집행지침 준수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같은 불법적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태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진 평통 사무처의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참석자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지역 최대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연방의원들과 소통 및 협력을 위해 개최한 행사다.

 

평통 사무처는 이 행사가 종전선언이 주장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지 않는 행사였다는 이유로 이 행사에 참석한 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해 경위 조사를 벌였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평통 사무처의 진상조사란 명분의 해외동포 블랙시스트 정치사찰 의혹과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70명은 대부분 북미에 거주중인 한인 동포들로 성직자, 변호사, 회계사, 자영업자, 직장인 등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한인 여성, 유리천장 뚫고 프로풋볼 대표
    1374 2023.03.01
    2023.03.01
    1374
  • 영주권 신청 후 성인된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된다
    1355 2023.02.28
    2023.02.28
    1355
  • 뉴욕서 20대 한인 남성, 모친 살해혐의로 체포
    1313 2023.02.27
    2023.02.27
    1313
  • “치마·구두 대신 바지·운동화”... 외신이 주목한 한국항공사 유니폼
    1221 2023.02.26
    2023.02.26
    1221
  • 한미문화예술재단 사업계획 발표
    1330 2023.02.25
    2023.02.25
    1330
  • 미국 워터 소믈리에, 코웨이 정수기 맛 보고 "깔끔하고 부드럽다"
    1447 2023.02.24
    2023.02.24
    1447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도입된다
    1459 2023.02.23
    2023.02.23
    1459
  • 한인 3명 눈사태로 사망·실종…뉴욕서 시애틀로 원정 등반
    1294 2023.02.22
    2023.02.22
    1294
  • 미국서 한국으로 추방 위기 놓인 ‘살해 전과’ 한국 이민자... “사면 도와달라”
    1494 2023.02.21
    2023.02.21
    1494
  • 술값이 쓰다… 소주, 맥주 가격 인상
    1351 2023.02.20
    2023.02.20
    1351
  • 재산 거의 잃었다면서…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3543 2023.02.19
    2023.02.19
    3543
  • "안동하회탈춤, 이탈리아 베네치아 달구다"
    1332 2023.02.18
    2023.02.18
    1332
  • 대한항공 마일리지 좌석 늘린다…불만 폭주에 서둘러 조치
    1545 2023.02.17
    2023.02.17
    1545
  • 현대차, 뉴욕 맨해튼 빌딩 3천500억에 매입
    1265 2023.02.16
    2023.02.16
    1265
  • 연방 제3 항소법원 첫 한인 판사 탄생…신디 정 상원 인준
    1269 2023.02.15
    2023.02.15
    1269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Japantown 인근 개인 욕실 포함 Furnished Room 렌트
  • 2 오클랜드 오가네 / 짬뽕지존 서버 구합니다
  • 3 작은별 프리스쿨 여름 어드벤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4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1]
  • 5 일식당 직원 구합니다
  • 6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1]
  • 7 방하나 렌트합니다
  • 8 치과 프론트 데스크 - Smile Plant Dental
  • 9 써니베일 2B2B 아파트 - 6개월 섭리스 여성룸메 구함
  • 10 쾌적하고 조용한 동네 방렌트( 남성 직장분이나 학생 분)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146 명현재 접속자
  • 3,193 명오늘 방문자
  • 6,884 명어제 방문자
  • 122,989 명최대 방문자
  • 6,405,615 명전체 방문자
  • 29,200 개전체 게시물
  • 1,913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