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 AI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韓日 등 8개국 규합
유사입장국과 AI 공급망 주도하는 AI 경제동맹 구상 발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우려국 통제서 자유로운 경제질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중대한 승부처인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규합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 8개국과 함께 오는 12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제조, 반도체, AI 기반시설과 물류를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구상"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팍스 실리카는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것으로 과거 로마 제국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인 '팍스 로마나'와 '팍스 아메리카'를 의도적으로 연상시킨다.
국무부는 미국이 팍스 실리카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에 AI가 주도하는 번영의 시대를 보증하는 견고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 간 연합(coalition)을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을 강화하자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며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참가국들이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통상 미국이 첨단기술을 논할 때 우려 국가는 단연코 중국이다.
반면 팍스 실리카 참가국들은 "세계 AI 공급망에 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있는 국가들이자 미국의 우방이다. 국무부는 앞으로 참가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무부는 참가국들이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가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보 강화, 강압적인 취약성 대응, 신뢰하는 기술 생태계 도입 등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의도가 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밋 참가국 간에 온도 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합의했지만, 미국이 공급망 강화에서 더 나아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 수출통제 같은 '공격적인' 정책에 동참을 요청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이며 한국 정부 내에는 이런 우려 때문에 팍스 실리카 참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본의 경우 이날 워싱턴DC의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과 먼저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의 문서에 서명했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각국 대표로 서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우리나라와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국가들"이 AI 기술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그 임무에 있어서 일본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려 국가나 기업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급망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통제와 투자 검증 같은 경제안보 정책이 "단순한 관료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우리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제적 강압과 숨 막히는 글로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색이 있지만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을 사실상의 경제동맹으로 묶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국무부가 비슷한 취지의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을 발표하고 한국에 참여를 종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