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CBO 10년간 메디케이드 1180만, 푸드스탬프 320만 상실 추산
공화 크고 아름다운 BBB 법 VS 민주 크고 잔혹한 BUB 법 

트럼프 공화당이 서명발효시킨 크고 아름다운 BBB 법으로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강력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저소득층 118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을 상실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되며 최소 320만명은 푸드 스탬프, 식품 보조를 박탈당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 CBO가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발효시킨 크고 아름다운 BBB 법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은 거의 대부분 2017년 트럼프 감세조치가 연장돼 내년에도 세금인상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어서 추가 감세를 체감하는 납세자들은 팁소득이나 오버타임 근로 자, 스탠다드 디덕션 기본공제, 시니어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에 앞으로 10년간 메디케이드 정부의료보험을 상실하는 저소득층이 1180만명이나 되고 푸드 스탬프 식품 보조를 끊기게 되는 사람들도 320만명이나 될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생활고가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BBB법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에서 나눠 재원을 내온 메디케이드의 예산이 10년간 1조달러나 삭감된다

비당파적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8300만명 중에 1조달러 삭감으로 10년간 1180 만명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어렵게 바뀌는 메디케이드 신청과 유지 조건은 19세에서 64세 사이에 거동할 수 있는 성인들은 이제 한달에 80시간동안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노동 조건 의무화로 수백만명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부 주지역들에서 이민신분을 묻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온 조치가 금지돼 이민신분 없는 외국인들이 수십만명이 모두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다

공화당 상원 자체에서는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이 CBO의 1180만명 보다 훨씬 많은 2000만명 에 달할 것으로 계산해 놓고 있다

BBB법에서는 이와함께 푸드 스탬프 식품보조 예산도 10년간 3000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그럴 경우 최소 320만명이 푸드 스탬프를 못받게 될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푸드 스탬프를 상실하는 사람들도 삭감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모두 합하면 7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와 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상당수는 이번 BBB 법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상실하는 규모가 너무 커서 내년 11월 선거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나 않을 지 극히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