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새 지침 ‘불법체류자 보석석방 없이 구금후 추방’
국경에서 캐치 앤 릴리즈 폐지, 내부 이민단속으로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격 금지시키고 체포하면 전원 석방없이 구금했다 가 신속 추방할 것임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석방 금지령은 이미 8일자로 단행됐으며 이민구치시설의 두배 확충에 맞춰 실행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추진 예산으로 4년간 1700억달러나 배정받은 것을 계기로 유례없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ICE 이민세관 집행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8일자로 발표한 지시메모에서 기존 관행에서 180도 바꾼 불법체류자 구금 지침을 하달했다

첫째 ICE는 이제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석방하지 말고 추방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청문회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셋째 미국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장기 불법체류자들에게 보석석방없는 구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은 “매우 드물게 예외로 석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민법원이 아닌 ICE의 결정에 의해서만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면, 전격 보석 석방 금지임을 강조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뉴욕과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오레건 주 등에서는 이미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석방이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ICE의 새 지침은 그동안 2년이상 거주해온 장기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시킨 후 추방절차 를 밟도록 허용해온 관행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ICE의 새 지침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수년, 수십년을 거주해온 장기 불법체류자들도 체포되면 보석석방없이 구금돼 있다가 결국 추방당하는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했음 을 선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국경관리를 맡고 있는 CBP 국경세관 보호국도 ICE와 비슷하게 국경 주변에서 붙잡는 불법입국자 등 외국인들을 석방하지 말고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일부터 국경에서는 국경순찰대와 CBP가 캐치 앤 릴리즈 즉 붙잡았다가 풀어 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해 불법입국 시도자들에 대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ICE가 체포하는 장기 불법체류자들을 보석석방 없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하는 정책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구치시설을 10만개로 두배이상 확충할 수 있게 돼 전원 구금을 실행하고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