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공개 예고하면서, 미군이 '전쟁범죄' 딜레마에 빠졌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민간 시설 공격은 전쟁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그렇다고 미군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면 명령 불복종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 시설 공격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직 군 법무관인 마거릿 도너번과 레이철 밴랜딩햄은 미 안보 전문 웹사이트 '저스트 시큐리티'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의 수사적 발언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군인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윌리엄 켈리(당시 소위)는 이후 군사재판에서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었으므로 켈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 당장 불복종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군 장병들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자, 이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선동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방부 내 최고 군 법무관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피해 전담 부서까지 해체하면서 일선 장교들이 법률 조언을 구할 창구는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휘 계통 인원들이 해당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