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공항·법원·교통거점 넘어

국립공원 등지까지 단속

단순 신분위반도 ‘저인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들어 ICE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 공항과 법원, 교통 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국립공원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속 방식 변화는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공항 이용이나 법원 출석, 직장 출퇴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ICE 단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항 단속 과정에서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망명이나 영주권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ICE의 체포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민 구금시설의 수용 인원도 크게 늘었다. 시러큐스 대학 산하 이민정책 데이터 연구기관인 TRAC에 따르면 6월 현재 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6만5,765명에 달했으며, 같은 달 ICE가 구금시설에 입소시킨 사람은 4만3,138명이었다. 이 가운데 ICE 자체 체포가 3만9,563명, 국경순찰대(CBP) 체포가 3,575명이었다.

ICE는 행정적 체포를 이민법상 체류 또는 신분 문제에 따른 민사상 단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도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