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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곧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수준이 일정 한도 이하인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미상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8일 델라웨어대 졸업식 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하기를 희망했으나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수혜 대상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개인 15만달러 미만, 부부 합산 30만달러 미만으로 1인당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일각에서 요구했던 최대 5만달러 탕감 요구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탕감 액수는 줄였지만 탕감 대상자를 당초 주립·공립 대학 졸업생 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도 포함시키는 등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실현될 경우 미 전역의 학자금 대출자 약 4,300만명 가운데 약 97%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융자금으로 1조6,0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합하면 전체 학자융자금 빚은 1조7,000억달러에 달해 11조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개인가계 부채를 차지하고 있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FRB)는 채무자 1인당 1만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백악관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공식 발표 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학비 융자금 탕감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서한서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