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방역은 정치방역, 군 골병 들어"…문정부 연일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국방·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K-방역'에 대해서는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며 낙제점을 줬고, 전임 정부가 북핵 위기를 외면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K-방역에 대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한의협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신도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K-방역이 '정치적·이념적 방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7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규제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진 국방혁신위에서 국방혁신 목표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는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를 위해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로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 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하다 보면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난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 정부 잘못이 들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