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씨는 시행사 설립자고 시행사는 가족회사”라며 “그런데도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변명은 황당무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시행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고 꼬집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시행사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나”라며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포함해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ESI&D 설립자인 장모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 여사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처남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다시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장모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최씨에 대한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취임식 초청은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이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며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