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국, 비공개회의 후 장외 공동성명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비공개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31개국 유엔대사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직격했다.

지난해 성명에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에는 한국도 불참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10만 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것도 언급했다.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고도 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등은 "다른 나라 국민이 즉결 처형,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 등 북한의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시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피구금자, 피랍자, 실종자를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에 '북 인권' 공개 논의 촉구

이들 대사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내년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뤄져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2014∼2017년 공개 회의로 이 문제를 다뤘던 안보리는 2018∼20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 회의 반대로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