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탄핵론 불 지피는 배경은

한동훈 행보, 위법 여부는 이견 첨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공직자범죄 일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살렸다.

‘등(等)’의 의미상 부패·경제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되는 것으로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비롯한 타법에도 부패행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명분이다.

법무부는 애당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절차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등을 근거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당초 ‘부패·경제 중’으로 돼 있던 조문을 최종 ‘부패·경제 등’으로 바꾼 데 대해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설명한 걸 근거로 시행령이 상위법 입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정부조직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상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인사’가 없이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받을 근거가 없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른 위임 근거가 충분하며, 법무부 장관 관장 사무에 인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로 위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머니 속 카드…“썼을 땐 제2의 윤석열” 부담도

이처럼 민주당이 군불은 때고 있지만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기까지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카드를 썼을 때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 줄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탄핵은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며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다. 다만 언제 그것을 빼내들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