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숨고르기…표결 않고 법사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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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3:49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이 재적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탄핵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줄탄핵'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탄핵안 표결 절차를 거듭 고심해왔습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들이 나왔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거친 뒤 최 부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회부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승욱 기자 ⓒ 연합뉴스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