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대응 관련해 구글·텔레그램과의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4~25일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신속한 삭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27~28일 텔레그램과 1차 대면회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 음란·성매매·마약·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최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삭제와 관련해 방심위가 발표한 내용을 짚으며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메일을 공개했다. "방심위에서 보도자료 낸 것 사실이냐. 텔레그램이 이런 약속을 확실히 했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과 저희가 만났고, 보도자료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저희가 받은 답변 자료는 (방심위 보도자료가) 거짓말이었다. 두 기관 사이에 약속했으면 확약서나 이런 것을 받지 않냐.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라. 녹취록이나 문서가 있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서로 처음 대면회의라서 문서로 교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텔레그램 경영진들과 협의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가장 큰 성과는 텔레그램에 고위 책임자 전용 핫라인을 개선한 것이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런이런 문장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해서 텔레그램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나중에 만약에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문장에 의해서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구글과는 어떻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구글 본사 쪽은 그 당시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사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심위에 방문했다. 저하고 긴밀하게 유튜브 내에 그런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한 사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슈가 됐던 50대 유튜브 살인 사건의 생중계를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때 분명히 저희들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팀장들도 모두 들었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신효령 기자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