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30.

여 "시작부터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

야 "김 여사 특검에 인력 100여명 투입"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입법은 외면한채 정쟁을 위한 특검법에만 매달려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앞세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성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수사 인력만 100명 넘게 투입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호 법안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야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거나 '독하게 싸우기 위함'이라고 특검법 발의를 변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약속의 대상이 국민이 아님은 분명하다. 독하게 싸워야 할 간절한 목적이 민생이 아닌 것도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탄의 약속을 위해 독해질수록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가 최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였다. 그 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한 싸움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싸움이라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민주당이 22대 국회의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하며 '21대 국회 시즌2'의 서막을 알렸다"고 비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재발의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개원 첫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조국혁신당에서도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1대국회부터 예고한대로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뇌물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본인 가족이 연루된 특검"이라며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보강했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7개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나 은폐 등 불법행위 의혹까지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와 관련해 최장 6개월 안에서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명시했다.

또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추천을 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이 의원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그 일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승재 기자,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