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올스톱…'말년 휴가' 떠난 의원들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 자유게시판 >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 우버타는데 팁은 보통 몇%를 내세요?
  • 자유게시판 > 산호세 교회
  • 자유게시판 > 한국 연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자유게시판 > 혹시 시민권 신청 직접 혼자 하신 분들 계세요?
  • 자유게시판 > [오늘 4/15 당일!] 세금 스트레스 끝! 2026 택스 데이 무료 &…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21대 국회 올스톱…'말년 휴가' 떠난 의원들

최고관리자 0 532 2024.05.07 02:54

60230d7f1d50a156fe0439ad983e2d15_1715086374_2449.jp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 예상…해외출장 예산 202억 최다

1인당 2000만원 세비 쓰여…'구하라법'은 3년 넘계 계류 중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임기 막판 외유성 출장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모든 출장을 외유성으로 매도할 순 없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믹타(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5개국 협의체, MIKTA) 회의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이다.

김 의장의 순방 전 여야의 정쟁은 폭발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관련 김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면서 해외 순방을 볼모로 삼았기 때문이다.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김 의장은 무사히 순방길에 올랐지만 여진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를 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상임위 '올스톱' 우려가 현실화됐다.

여의도는 정쟁으로 가득하지만 상임위원회 등 해외 출장은 현재 최소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후로 기간을 늘리면 최소 15건이다.

출장 대상자 중에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 혹은 낙천한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선 낙선 의원들 배려 차원의 '관례'라지만 '말년 휴가', '졸업 여행'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5박 7일간 유럽을 방문해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협의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내내 공회전을 거듭한 연금개혁안이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에서 협의가 되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들의 임기 말 막판 해외 출장 러시에 대한 제동도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출장 요구에 일부 의원의 너무 잦은 해외 출장, 일부 일정 삭제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승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눈총을 받는 이유는 출장에 1명당 2000만 원 안팎의 세비가 소요돼서다. 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은 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다만 21대 국회의 경우 기본 업무인 입법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씁쓸함이 더해진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37.9%)보다 낮은 반면 올해 해외 출장을 위한 예산은 202여억 원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형국 속 민생 법안은 잠자고 있다. 여기에는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3년 넘게 계류하고 있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임기 말 외유성 출장 논란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22대 국회에선 해소할 수 있을까.

정재민 기자  ⓒ 뉴스1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윤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507 2024.05.09
    507
  • ‘본인 원치 않았으나…’ 법무부 윤 장모 가석방에 “어버이날 선물이냐”
    540 2024.05.09
    540
  • 윤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이재명에 안부 인사…이재명 "감사"
    524 2024.05.08
    524
  •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김민전 ‘3김 여사’ 특검 제안
    497 2024.05.08
    497
  •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점 됐다”
    553 2024.05.07
    553
  • 21대 국회 올스톱…'말년 휴가' 떠난 의원들
    533 2024.05.07
    533
  • 최태원 회장이 건넨 일침..."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
    500 2024.05.06
    500
  • 특검 힘빼기? 레임덕?…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사 놓고 분분
    505 2024.05.06
    505
  •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2년만에 공개 내조 나서 화제
    599 2024.05.05
    599
  • 윤 대통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김건희 여사 올해는 불참
    489 2024.05.05
    489
  • '채상병특검범' 놓고 국민의힘·민주당 날선 비판
    499 2024.05.04
    499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516 2024.05.04
    516
  • 이재명 "윤 대통령, 범인 아니라면 특검 거부 안 할것"
    488 2024.05.03
    488
  • 민주 원내 지도부 친명계 장악…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
    494 2024.05.03
    494
  • 국회의원 당선인도 ‘학폭’ 논란…김동아 “그런적 없다”
    538 2024.05.02
    538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무궁화 El Cerrito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 2 Saratoga Ave & Moorpark Ave - 2BR/1BA (San Jose)
  • 3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1]
  • 4 English Reading, Writing, Essay 튜터링
  • 5 King Katsu Land 서버 구합니다.
  • 6 North San Jose 깔끔한 방 렌트
  • 7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1]
  • 8 KPOP 공연 스탭 이동 차량 운전자 모집
  • 9 한국 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 10 SFSU근처 원베드 렌트합니다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195 명현재 접속자
  • 45,420 명오늘 방문자
  • 63,520 명어제 방문자
  • 122,989 명최대 방문자
  • 5,690,228 명전체 방문자
  • 28,638 개전체 게시물
  • 1,90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