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상생금융기여금’ 형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 도입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2~3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며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리 변동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게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상생금융기여금은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 및 대환대출 지원,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대출 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인 셈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며 “상생금융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입법에 협조해야 되고 정부는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 부족, 법인세 등과의 이중과세 문제,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 우려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상생금융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법안에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