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은 각각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는 21명으로 크게 느는 동시에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때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7 대 4(한국방송) 혹은 6 대 3(문화방송 방문진)의 비율로 이사 수를 배분해온 탓에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권한은 대부분 각 공영방송 이사회가 맡는데, 이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27일 이들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놓고 여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한 채 줄곧 반대해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해임 시도가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