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은 분노한다'가 적힌 피켓이 붙어 있다. 2023.10.17/  (C)뉴스1

[2023 국정감사](종합) 국회 과방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신임 사장 임명 제청, 편파보도,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KBS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두고 공수를 바꿔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방송 및 방만경영 논란 문제 등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여" 국민 57%가 수신료 폐지 찬성"…야 "사장 임명·수신료 분리징수는 '졸속'"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임명 제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KBS 등 TV 수신료 분리징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민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며 너무 무원칙하게 강행이 됐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무리하게 강행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했는지 알아야 한다. KBS 이사진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다.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KBS 경영진의 무리한 교체와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이 7월달 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조직 장악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며 공영방송에 대한 퇴로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와 분리징수의 추계를 봤을 때, 분리징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KBS 수신료 제도의 폐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방송 및 방만경영 논란 등 문제를 지적하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는 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검증도 없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이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확성기들이 설치는 무대로 전락해 있는 KBS가 이에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반성할 일이 없다고 항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 패널의 80% 이상을 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다"며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책 없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는 2020년 9월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개혁안 중 세부 사항에 제시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뭐 했느냐.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인 8월과 9월 수입을 그 이전인 7월과 비교하면 3~4% 수준 줄었고 작년(2022년) 동월과 비교해도 4~5.1% 감소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 이전인 1993년의 등록률과 수납률을 적용하며 '절반 이상 줄어든다' '3분의 1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건 과장된 집계가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대책안'을 거론하며 "2021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변한 게 없다. KBS 구성원들께서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사명감까지 사려 깊게 고민해 전격적인 결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 피켓 대결에 파행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시작한 지 28분 만에 파행을 맞기도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자신들의 좌석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내걸었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기관장 인사말 이후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전 10시30분쯤 기관장 인사말이 종료 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제거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지난번 국감 때는 과방위와 관계도 없는 대장동 특검을 하라고 (국민의힘이) 피켓을 붙이지 않았느냐"며 "먼저 사과하라"고 했다. 여야 간 고성과 항의가 쏟아지자 장 위원장은 오전10시33분 정회를 선언했다.

KBS·EBS에 대한 국정감사는 16분 만에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피켓을 달며 민주당 피켓에 맞불을 놨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 시간이 오면 떼어놨던 피켓을 다시 노트북에 붙이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도 고성은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BS 이사회 심의 의결 과정을 답하라고 요구하자 장 위원장은 마이크가 꺼진 후 발언하지 말라며 고 의원을 제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 진행 하느냐" "협박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장 위원장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맞받아쳤다.

박상곤 기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