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성향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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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03:49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3.8.22 [대통령실 제공]
여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 기대" 야 "대통령과 친분 영향 여부 등 검증"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대법원은 좌 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잊은 정치적 판결을 남발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면서 "사법농단 관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은 일부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정기자, 정수연 기자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