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제공: 연합뉴스

이주호 참석 실무당정 개최…尹대통령, 사교육비 경감방안 마련 거듭 주문 與 "발언 곡해해 수험생 불안하게 만드는 건 민주당식 괴담 정치" 엄호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도 개입'이 아니라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 추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당정이 함께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이, 당에서는 교육위원들이 각각 참석한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을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자동으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내일 교육부와 여당 교육위원들의 실무 당정이 잡혀 있었고 그동안에도 계속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 방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 그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의 브리핑 과정에서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와전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사후 평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통해 이 부총리에게 사교육 경감 방안과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라며 "당정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런 맥락에서 교육개혁 필요성을 환기하는 당정을 열며 '지원사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옹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혼란을 위한 혼란을 만드는 행위야말로 악질적인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뜻과 본질을 곡해하며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수능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만드니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 뜻"이라며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민주당식 국정 방해용 공포 괴담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안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