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협치 물꼬… ‘금투세·특검법’ 고차방정식 풀어야
ⓒ 세계일보
한동훈·이재명 25일 회담
여 “종부세 완화 등 세제 논의를”
여야정 협의체·연금특위도 촉구
민주 “민생지원금이 최우선 과제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해결을”
한 “시한 걸고 압박… 뜬금없어”
이 “결국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탔다. 양측이 실무협상에 착수하자마자 이달 25일로 날짜가 잡혔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모처럼 협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민생에 관한 더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이견이 많아 사전 의제 조율 및 회담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회담 의제로 양당 대표는 공히 민생 문제를 첫손에 꼽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여야정 협의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새 지도부에 ‘민생 협치’를 요구하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힌 ‘구하라법’, 간호사법, 전세사기특별법뿐 아니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의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을 마련 중이고, 당정이 전기차 화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조만간 발의해 야당과 협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걸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경제를 망치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도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히며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론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내 이견 조율이 아직 덜 된 상태다.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직 유임이 결정된 후 “당 강령과 정책 노선에 입각한 정책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변치 않았다면서도 토론을 통해 당내 이견을 좁히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 후 필요시 특검’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법을 논의하자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고 윤상현 의원이 YTN라디오에서 전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수용한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6일로 시한을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 남발과 무책임한 탄핵놀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쟁 중단을 특검법 논의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여당에서) 왜 자꾸 특검법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