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