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국이다.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비공개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간 영역인 금융·통신업계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을 내세워 연일 압박한 배경에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에너지·통신·금융 등 4대 민생 분야 생계비 경감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현재의 민생 상황을 '비상 시국'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조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위기가 향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의식이 담겼다. 복합위기의 시작이자 원인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발표했다. 전달의 전년 동월 상승폭(6.5%)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둔화 속도는 느려졌다. 월가의 시장 전망치도 훨씬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0.5% 올라 12월(0.1%)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고물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 금리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위축된 경기 부양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동원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주의자인 윤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이어 통신사에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고통 분담(소비자 비용 인하)과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을 압박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의미다.

결국 생계비 부담은 민심과 직결된다. 연초부터 난방비 쇼크로 여론이 크게 술렁이는 가운데 은행과 통신사들이 과점 체제를 활용해 '손쉬운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를 지속한다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은행과 통신업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때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살리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며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구간을 통신 3사가 거의 동일하게 둔다는 것에서도 담합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