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간접살인 책임져야" vs 야 "검찰 압박 수사 때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9.
여야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간접살인을 책임져야 한다"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형원자로(SMR)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벌써 다섯번째 같은데 제가 세번째 관련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대표에 대해 '간접살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 적이 있지만 그런 형태로 대처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 대표 주변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이모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달새 3명이나 사망했다"며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씨 부검 결과 사망이 지병인 거로 밝혀졌음에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 후보와 관련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당시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 참석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관계인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지 이 대표 입장을 듣고 싶다"며 "보통 수사를 받는 중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본인이 전혀 아닌데 억울하게 몰려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나 자신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쳐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해야 과도한 수사인데 지금까지 목숨 버린 분들이 그런 주장을 안 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변에서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며 "억울한 6, 7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방탄 뒤에 당을 방패 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이 6, 7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 대표 사건 관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좌절감과 중압감의 근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통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수사당국은 철저히 밝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안타까운 죽음에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려는가"라며 "더 이상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의 진실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주변 죽음의 공포는 오롯이 이 대표 탓으로 봐야 옳다"며 "이 정도면 '자살당했다'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정식 표현으로 올라갈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퇴직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며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 성과를 검찰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 선택을 하겠나"라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꾸 증거를 만들어 들이대니 빠져 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 극단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면서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가혹한 수사, 무리한 수사가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라"며 "민주당은 전 당원이 똘똘 뭉쳐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을 뚫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단 검찰의 집착이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며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전모씨 사망을 고리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훈장이 된다, 어느 전직 검사의 말이다"라며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고 썼다.
황 의원은 "검찰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며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학폭, 조폭보다 검폭이 훨씬 더 공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기소와 수사가 한 몸인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당에서 아직도 주저하는 의원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란다"며 검사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