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민주당이 향후 국회 일정을 잡을 때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등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이 진행 중일 때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민주당도 불필요한 국회 일정은 잡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임시회를 어떻게 잡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도 임시회 일정을 잡을 때 (이 대표의 취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부터 100일 간 열리며 그 외의 기간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통상 7월 말 8월 초는 국회 휴회 기간이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진행한 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 역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관련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의미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