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4 [대통령실 제공]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산단·환경·고용 규제 개선 강조하며 "공직자 마인드 확 바꿔야"

"'기업 성장이 국가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되는 행정 적극 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연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산단)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산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단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관련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며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직자들은 기업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한 곳(산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법안 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같은 당 홍석준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한지훈 기자, 이동환 기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