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의견모은 여야…여 “의원수 감축”vs야 “비례대표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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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의견모은 여야…여 “의원수 감축”vs야 “비례대표수 확대”

최고관리자 0 709 2023.09.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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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물병을 잠그고 있다. [연합]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야, 수도권·중부·영호남 3개 권역 나눈 비례제 주장…“준연동제와 같이 운영”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수 감축을,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했다. 여야는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에는 우리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내세운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김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의원수 감축을 주장해오셨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야당이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 절충점을 찾겠다”고만 답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를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러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며 “비례의석 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권역별 비례제 3개 권역은 수도권, 중부, 영호남이 합쳐진 남부 등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 수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결국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특정 지역을 어떻게 줄이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제와 관련해 그는 “많은 의원이 병립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며 “의석 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방향성에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부연했다.
 

신현주  기자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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